여기서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 받으면 다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사업에 대한 허가, 등록이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영업 허가, 건설업 등록,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및 감리 등 업 무 신고, 공인중개사개설 등록, 관광사업 등록 미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대부업 등록, 보험설계사 등록, 세무사 등록,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옥외광고사업 등록, 자동차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허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할부거래업 등록 등이 있으며, 이미 허가, 등록을 받은 경우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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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신청인/배우자가 보험계약자인 보험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부산개인회생 목적으로 변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사건 의뢰 및 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전화나 블로그에 연동된 카카오톡 채널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유료상담)
이자로 나가거나 이자를 갚을 수조차 없는 분들을 돕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경제활동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 과도한 빚을 빌리게 되고, 결국 자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산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이 부산개인회생 신청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은 기각됩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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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처리한 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고르게 나눠 줍니다. 그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 말을 보면, 끝까지 책임져주겠다는거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할수 있는데요, 어찌보면 부산개인회생 신청 그저 광고문구 일뿐입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납부하기로 했던 변제금을 다 납부한 경우에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임박해서 가족, 개인회생 친지 등에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소명자료